임시국회 개막…블록체인법 통과 기대감 '물씬'
임시국회 개막…블록체인법 통과 기대감 '물씬'
  • 윤해리 기자
  • 승인 2018.07.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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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임시국회가 문을 연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야 협상 테이블에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적을 막론하고 다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법안 마련의 포문을 열었다. 

 

이 개정안은 비트코인 열풍이 불던 당시 가상통화의 정의 규정을 마련을 촉구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인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발의한지 1년이 되도록 진척 없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2일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거래소 설립 기준 요건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거래소가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소 영업 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4월 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거래소를 합동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 및 운영 규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들 대다수가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국회 차원에서 가상통화 공개(ICO)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전면 금지하고 있는 ICO 조건부 허용을 권고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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