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까지 '전원 통과'...못 믿을 자율규제 심사
빗썸·업비트까지 '전원 통과'...못 믿을 자율규제 심사
  • 우선미 기자
  • 승인 2018.07.1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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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가 12개 거래소의 자율규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모두 통과'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1년 새 1000억원대 해킹 피해를 본 상황이라 심사가 진행되는 6개월여 동안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발표에 '실망감'이 거세다.

 

◆ 평가 점수 및 등급 공개 無…'회원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

 

11일 블록체인협회는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율규제 심사 결과, 거래소 전원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사 리스트에 오른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고팍스, OK코인코리아,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네오프레임,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코빗, 코인원 등 12개사다.

 

장장 6개월에 걸친 심사 결과, 12개 거래소는 전원 '통과' 도장을 받았다. 평가 점수나 평가 등급 공개는 없었다. 협회는 이들 거래소가 보안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제시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됐다"며 "심사 통과가 완벽한 보안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해킹 사태를 무마하고 신규계좌를 발급하려고 협회와 회원사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회의 VIP 고객인 빗썸은 지난달 20일 190억원대 해킹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고, 업비트는 이달 초에 이어 지난 9일 해킹설에 휘말렸다. 이뿐 만이 아니다.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1년새 해킹으로 1000억원이 증발했다. 6월 초, 코인레일이 400억대 해킹을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55억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봤고 12월에는 야피존이 사명을 바꾼 유빗이 재차 해킹으로 17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자율규제' 심사를 한다며 6개월을 소요했지만 결과물만 봤을 때 어떤 거래소가 안전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규제안 초안을 발표했고, 4월 자체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 연장선상에서 자율규제위원회와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의 규제 심사를 단행했다.

 

협회는 자율규제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중은행과 신규계좌 발급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 서류 심사, 거래소 직원 인터뷰로 심사 끝?…'형식적' 비판

 

‘전문가도 잘 모른다’는 보안 점검을 서류 심사와 거래소 직원 인터뷰로 대신한 것만 봐도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일반 부문, 보안성 부문을 구분해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 심사는 1차적으로 지난 5월 1일 12개 회원사가 제출한 서면 심사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진행됐다.  이 심사는 일반심사와 보안성 심사,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류 보완 요청을 거쳐 다시 제출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같은 달 30일 자율규제 위원들이 각 회원사의 실무 책임자 및 임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반심사에서는 재무정보,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 및 투자 정보 제공,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 윤리, 자금세탁방지 등 항목을 다뤘다.

 

세부적으로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자산의 관리방법 및 공지 여부, 코인 상장절차, 민원관리 시스템, 콜드월렛 70% 이상 보유, 시세조종금지 등 총 28개 심사항목을 검토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12개 거래소에 28개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한 달"이라며 "서류 심사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오라고 지시한 후 거래소 관계자를 인터뷰 하는 방식으로 보안 구멍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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