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이슈 – 암호화폐 수익, 소득세로 분류?
[2018 BKC] 이슈 – 암호화폐 수익, 소득세로 분류?
  • 우선미 기자
  • 승인 2018.06.0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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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와 과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의 말이다. 조 변호사는 7일 서울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KC)’에서 ‘과세와 규제 무슨 법으로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요약하면 암호화폐의 쳬계적인 규제와 과세를 위해선 현재 업계에서 난립하고 있는 관련 용어에서부터 지불 수단으로서의  사용 범위와 용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다. 조 변호사는 과세와 관련해서는 국내 거래소 빗썸이 최근 암호화폐를 ‘유동자산’으로 인정한 사례를 들며 암호화폐 거래로 창출되는  수익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상통화와 암호통화의 구별부터 악용 가능성, 발행주체, 유통시장 등 영역별 규제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Q. 가상통화와 암호통화가 같은 말인가요.

 

A. 거래계에서는 암호통화를 많이 쓰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상통화를 많이 사용하며 둘을 엄격하게구분합니다. 암호통화는 교환의 수단을 의미하는데, 가상통화 중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암호통화가 가상통화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가상화폐인지 가상통화인지, 암호화폐인지 암호통화인지, 법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 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Q. 가상통화는 사이월드 도토리 같은 것 아닌가요.

 

A. 도토리와 전자화폐는 발행처, 환급의무 여부, 사용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토리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미리 충전해야 결제가 가능하고, 싸이월드에서만 쓰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화폐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정의돼 있는데, 금융결제원에서 K캐쉬 만들어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용처를 확대해 환급의 범위 넓습니다. 가상화폐를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하면 발행주체들이 가상통화를 돈으로 바꿔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입니다.

 

Q.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A. 한국은행법 47조에 한국은행만 화폐발행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상통화는 계산의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가상통화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암호통화를 가장 좁게 정의합니다. 넓은 정의+개별적 예외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상화폐업에 대한 방안’,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들도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는데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나온 법률안의 정의를 합쳐 놓았고, 선물전자 지급수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거래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세부적 규정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개정안이 입법화 되는 것이 가장 빠를 전망입니다.

 

Q. 가상통화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요.

 

A. ‘리스크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가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악용 가능성이 첫번째인데, 가상통화의 탈중앙화의 특성으로 인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생깁니다. 탈세, 자금 세탁, 테러자금 등이 그 예입니다.

 

두번째로 유통 가능성의 위험이 있는데, 가상통화의 유통시장인 가상통화 거래소에 관한 리스크가 대표적입니다. 세번째로 발행시장의 위험이 생기는데,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큰지 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세가지 영역에서 개별적인 법안이 나와야 합니다.

 

Q. 각 영역에서 어떤 법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A.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세 관련 법률 정비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유통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과 거래소 규제법률이, 발행시장의 위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의 적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Q. 영역별로 자세히 보면요.

 

A. 악용가능성에 대한 규제로 2018년 1월 31일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나왔습니다. 의무자는 금융회사입니다. 정회원 고객 확인의무를 금융사에 부과했고, 실명 확인 및 입출금 계정 서비스 채택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명 확인 부담을 은행에 넘겨 버린 셈입니다.

 

은행이 무서워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고, 거래소들이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생긴 이후 금융당국이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됐습니다. 이에 제 의원은 ‘수범자=금융회사’ 원칙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는데, 위반 과태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Q. 유통시장 규제는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

 

A. 유통시장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안에 맡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자율안을 가장 먼저 마련했죠. 원화 20억원 예치, 금융기관에 100% 보관, 거래소 자산과 분리보관, 투명성 강화, 1인 1계좌만 인출이 잣대가 됩니다.

 

협회느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해서 6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협회에서 인증을 해줄 예정인데 논쟁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자율규제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자율규제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A. 시세조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Q. 발행시장에 대해서는요.

 

A. 발행시장에 대해서는 ‘ICO를 금지하기 때문에 적용 법률이 없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대답은 ‘NO!’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큰은 ICO하면서 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세계적 트랜드를 보면 ICO 허용하는 나라가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등이고, 토큰의 발행하지만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나라가 스위스, 싱가포르 등입니다. ICO에 일반 증권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유형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가 유사수신법을 개정하며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개정이 늦어지며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큰을 확인해주고 합법적인 토큰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Q. 가상화폐 어떻게 과세할 수 있을까요.

 

A. 과세를 위해서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음란사이트 운영 대가를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몰수가 가능한가에 대해 1심에서는 ‘몰수하기 어렵다’고 형법상 판단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보고 몰수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대법원은 2심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재산이라고 판단해 몰수가 가능허다고 봤습니다.

 

회계처리 부문에서 보면 빗썸은 암호화폐를 ‘유동자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과세는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개인거래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거래 자체로 보면 가상통화 거래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귀결될 것입니다.

 

Q. 바로 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을까요.

 

A. 소득세는 법인세법 94조에 규정돼야만 하는데 아직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을 포괄적을 규정하고 있기에 상당수 국가에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정 없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정책적인 이슈인데요.

 

상품이냐 지급수단이냐의 구별입니다. 대부분 국가는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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