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채이배 의원 “암호화폐 해킹 방지 입법 절실”
[2018 BKC] 채이배 의원 “암호화폐 해킹 방지 입법 절실”
“암호화폐를 재산,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나 ‘근본적’ 논의 필요”
  • 우선미 기자
  • 승인 2018.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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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차단할 입법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재산 및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용산 소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KC)’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 집단적인 문제를 일으켜 관련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바람직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 입법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채 의원은 “암호화폐의 부작용 중 가장 집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해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가 해킹 당해 40억달러(40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해킹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큰 피해이기 때문에 해킹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자금거래, 도박 및 마약 지불수단, 상속 및 증여과정에서 탈세, 해외자금으로 도피 등 개인적인 문제와 불공정거래, 시세 조작, 내부자거래 등 사회적인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라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나아가 암호화폐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할 때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정의, 거래소, 취급업자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암호화폐의 개념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금융당국에서 ‘당국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며 엇박자를 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채 의원은 “정부 부처가 서로 논의를 떠넘기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금융상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탐탁지 않아 하고, 거래소가 전자상거래에 등록돼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율대상으로 하는 내용과 상의하다고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암호화폐 정의 및 거래의 본질을 건드리는 입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특별법안’,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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