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제크리 팰론 전 SEC 위원 "블록체인과 증권 ‘신뢰’라는 공통점 있어"
[2018 BKC] 제크리 팰론 전 SEC 위원 "블록체인과 증권 ‘신뢰’라는 공통점 있어"
미국 증권법, 자신감과 신뢰 가져다줘…블록체인에서도 탈 중앙화, 신뢰가 가장 중요해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8.06.0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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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 중이지만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심지어는 검증되지 않은 규제 관련 가짜뉴스에 암호화폐 시세가 출렁이기도 한다.

 

이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재커리 팰론(Zachary Fallon) 전 SEC 위원은 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2018 BKC)’에 참석해 “블록체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SEC 규정은 아직 없지만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생성·판매 과정은 증권법과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펠론 전 위원은 이날 블록체인 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알아야할 미국 증권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증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와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규칙을 제공해 자본시장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증권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시장에는 자신감과 신뢰감이 생겼다”며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진입해 펀드를 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에서도 탈중앙화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진 블록체인 규제 관련 법안이 없지만 증권 영역에 편입될 경우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펠론 전 위원은 SEC가 암호화폐 공개(ICO)를 증권으로 규제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펠론 전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ICO 과정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사람에게 파는지, 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지는 규제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만약 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할 경우 투자 수익 기대치를 증권으로 설정해 놓고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증권법을 적용한다. 누구에게 판매하는지, 판매 대상이 소수인지 다수인지 등의 규모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마케팅 방식 역시 규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다. 만약 기업이 ‘좋은 투자’라고 자사 상품을 홍보한다면 증권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 사용 기능을 가졌다’고 홍보할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투자자의 암호화폐 재판매 의지와 자체 생태계 구축 여부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그는 또 “역외 청약일 경우 규제법을 면제해주는 등 신생기업을 위한 보호제도가 많다”며 신생기업에게 제공하는 규제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블록체인 업체 진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제공, 판매하기 전에 증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라”라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에서 영업할 경우 무엇을 판매하든 증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팰론 전 위원은 지난 2009년 SEC에 합류해 중소기업과 기업금융담당 부서에서 중소기업의 자금형성 및 자금 조달을 규제했다. 규제정책을 만드는데도 직접 참여했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스타트업 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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