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미래 기술' 블록체인, 日에 발목 잡힌 반도체 반면교사 삼아야
[포커스] '미래 기술' 블록체인, 日에 발목 잡힌 반도체 반면교사 삼아야
전문가들 "자산의 디지털화는 대세…인프라 갖춰가고 있는 일본에 이미 뒤떨어지기 시작"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8.0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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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필수 소재 3개(고순도불화수소·리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사태가 향후 블록체인 등 다른 신기술 영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세 품목에 대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90%, 90%, 70%에 달한다. 반도체 제조의 주재료를 공급받기 어려워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게 소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각종 규제뿐 아니라 정권마다 연구 개발(R&D)에 대한 정책과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소재 개발을 시작하기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반도체와 함께 미래 먹거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원천기술 및 특허를 확보 중인 다른 선진국들과 대비해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증권법에 따라 ICO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거래소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비트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면허제를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금융 인프라와 블록체인을 묶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하나의 자산으로 분류했으며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허가제도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기조에 갇혀 가상통화를 접목한 프로젝트들은 국내에서 좀처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티몬, 야놀자 등에 가상통화 간편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테라는 사실상 이 플랫폼의 국내 도입을 포기했다. 대신 동남아로 눈을 돌렸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정책에 있어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선진국들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주임교수는 <데일리토큰>에 "일본은 지난 2017년부터 정부 주도로 학계, 민간과 함께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자산 디지털화 시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인프라 진영을 다 갖춰 놓은 일본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에 사용할 블록체인, 비금융권 블록체인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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