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블록체인 특구된 부산의 미래는?
[포커스] 블록체인 특구된 부산의 미래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언급한 ICO, STO 등 내용 빠져
특구 혜택, 7개 기업에게만 적용 가능….블록체인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는 '글쎄'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8.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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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다. 오는 2021년까지 299억원 예산을 투입해 총 7개 기업과 블록체인을 이용해 시내 11개 지역에서 특구 사업을 펼친다.

◆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에 블록체인 도입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총 4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며 총 7개 기업이 참여한다. 혁신 대상이 되는 곳은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이다.

우선 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등이 물류사업자로 선정됐다.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 등으로 물류 비용을 낮추고 유통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대페이는 한국투어패스와 함께 특구 관광 사업 부분에 참여한다. 관광객 거래 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관광상품을 만들 방침이다. 데이터 사용에 따른 이용자 보상도 진행한다.

코인플러그와 사라다는 시민 제보 영상과 위치정보를 활용해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공공안전 분야를 담당한다.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거래 플랫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금융분야 사업자로서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및 유통한다.

◆ 사라진 가상통화 관련 계획…시 관계자 "정부 방침과 맞지 않아"

지난 6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주장한 ICO 및 STO 허용 관련 내용은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부시장은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에게 코인 관련한 길을 열어주면 글로벌 자금 모집이 가능한 플랫폼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유 부시장의 발언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구 사업 완료 후에도 블록체인을 계속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구 혜택 받는 기업은 7개가 전부…전문가들 "특구 역할 할 수 있을지 의문"

당초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이 나올 경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이주와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부산 특구에서 사업 진행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7개에 불과하다.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코인플러그 등 특구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특구 차원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 따로 제공하는 혜택은 위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없다"며 "중기부에서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정책이 특구 실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는 <데일리토큰>에 "기술을 발전시키고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좋다"며 "다만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생태계를 키우는 게 목표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몇 개를 정해서 혜택을 이 기업들에게만 주고있다"며 "자유로운 샌드박스 규제가 없고 가상통화는 빼라는 등 가이드라인이 많아서 새로운 인큐베이팅 플랫폼 특구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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