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이 상식백과]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체계를 바꿀 FATF 개정안
[코린이 상식백과]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체계를 바꿀 FATF 개정안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7.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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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 관련 국제 기준 및 공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가상통화보다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출처=셔터스톡]

◆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제 도입…송금·수취인 정보 제공도 필수

FATF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규제 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해야 하며 ▲규제 당국이 가상통화 분야를 감독하고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시 허가 및 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가상통화 거래소도 송금인과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규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들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영업 중입니다.

FATF 규제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래소에 '거래소 면허'를 내주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면허 발급 기관이 되겠죠.

이 면허는 거래소들이 잘못했을 경우 취소·제한·중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처벌을 받는 것과 비슷하죠.

또 은행처럼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있다가 규제 당국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셔터스톡]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준비 기간은 내년 FATF 총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입니다. FATF는 각국의 국제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6월 총회에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이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FATF 권고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 관련 규제가 시작되겠죠.

◆ 문제점은 없나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제도권 편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 동안 벤처기업 업종에서도 제외되는 등 '무(無)규제'의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받더라도 제도권안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FATF 권고 중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상통화의 특성상 익명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A거래소를 이용하는 김 아무개씨가 가상통화 송금을 진행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거래소는 고객 신원 인증(KYC)을 거쳤기 때문에 김 아무개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신상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아무개가 가상통화를 송금한 '수취인'의 정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취인의 지갑이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전자 지갑이라면 더더욱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거래소들은 우선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국내 특금법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본 후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년 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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