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통화 범죄 피해 2조7000억…법무부 "엄정 대응"
국내 가상통화 범죄 피해 2조7000억…법무부 "엄정 대응"
법무부 "가상통화 금지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다른 문제"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7.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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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출처=법무부]

가상통화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가격 상승세 편승한 사기 및 다단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법무부는 사기,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총 165건, 4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 범죄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대검형사부 산하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가상통화 범죄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신종수법이 등장하는 등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코인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상장을 미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상승해 범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고 4308억원을 편취한 기업의 운영자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당시 이 운영자는 대통령 사진을 합성해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 마냥 거짓 홍보하기도 했다.

2018년 4월에는 500억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가상통화를 매수하고 타 거래소로 빼돌린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자 등 2 개 업체 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는 입장이다. 또 가상통화 규제와 블록체인 발전은 별개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법무부는 "중국은 무분별한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중개와 ICO를 금지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 특허 세계 1위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에너지 산업 분야에 활용해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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