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매년 1조원 투입"
당·정·청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매년 1조원 투입"
일본 수출 규제에 해결책 제시…당장 급한 불은 어떻게?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7.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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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반도체 핵심산업의 선제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에 합의했다. 

조정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에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우선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 되도록 하는 한편 통과 즉시 2개월 내에 70%에 해당하는 4조원대의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 제고의 핵심인 수출 지원 강화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투자 확대,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 점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수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 된 만큼 당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업경제활성화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대(對)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가 해당 품목이다.

이 세 품목에 대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90%(폴리이미드), 90%(리지스트), 70%(에칭가스)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통상 마찰에 대해 반도체 소재 분야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 인력 양성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정대 이디엘리텍 대표(상명대학교 특임교수)는 <데일리토큰>에 “물질부터 설계 공정까지 반도체의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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