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상승세 가상통화시장, 폭풍전야?
[포커스] 상승세 가상통화시장, 폭풍전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21일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 내용 담은 권고안 발표…한국시간으로 21일 밤이나 새벽 될듯...핵심은 '실명거래'

한국도 가이드라인 나오면 따라야...벌집계좌 거래소 운명 가르나?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6.2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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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올란도에서 6일간의 총회를 마치고 가상통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진희 미쓰비시 도쿄 은행 자금세탁방지(AML) 총괄은 21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주최한 'FATF 규제권고안 대응 방향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권고안이 사실상 국제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총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37개국이 FATF에 속해 있으며 각각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한다"며 "올해 2월부터 우리나라도 상호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국제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회원국 내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며 "권고안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거의 '바이블'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권고안 제 15장이다. 15장은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안으로 이번 발표의 주요 골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5장 7B 조항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들도 은행처럼 신원 확인 및 정보 교환 차원에서 고객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이 조항에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도 보내는 고객의 신원은 알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의 신원까지는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없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ATF 권고안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 금융 규제 당국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과 자금 유통을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들은 이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업계 상황을 반영하듯 21일 오전 11시 업비트 기준 최고 1161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BTC) 가격은 같은 날 오후 4시 1145만원까지 내려가며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결국 시장은 FATF가 권고안을 발표하는 21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간으로는 22일 토요일 새벽이나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는 FATF 규제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가 어떤 방식을 써야할지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페트릭 김 센티넬프로토콜 대표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만 쓸 수 있는 통일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며 "카지노에서 신원 인증을 진행하고 현금을 칩으로 바꿔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법정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 지갑 주인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으니 이 정보를 AML을 위해 공유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기술 특성 상 모든 정보는 줄 수 없지만 FAFT가 원하는 최소한의 정보는 주자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기능성과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더하면 FAFT 권고안에 해당하는 절충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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