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시스템 장애'는 거래소 책임…불공정 약관 수정됐다
'해킹-시스템 장애'는 거래소 책임…불공정 약관 수정됐다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6.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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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5곳의 불공정 약관이 최근 수정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5곳의 거래소가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불공정 약관을 최근 수정했다. 당시 이 거래소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면탈 했다고 지적 받은 바 있다. 

거래소들은 최근까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었다. 이에 재조사를 벌여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심의가 시작되기 전 이들 업체가 약관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약관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거래상의 문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늦게 나마 약관을 권고대로 수정함에 따라 이들 거래소들에 향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의 시정명령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지난해 4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는데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에 같은해 7월 시정명령을 소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 약관을 수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 안건이 올라가자 거래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안건은 올해 2월 심의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요구받은 거래소들이 모두 약관을 수정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차원의 향후 금지 명령 조치만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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