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종합 플랫폼 도시 될것...자체 코인도 발행"
부산시 "블록체인 종합 플랫폼 도시 될것...자체 코인도 발행"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6.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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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토큰]
[사진=데일리토큰]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산시가 자체 가상통화를 발행함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가상통화 관련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3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비전과 청사진' 토론회에 참석해 위와 같은 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사장은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규제자유특구 관련 2차 세밀 심사를 받고 있다"며 "오는 7월말 특구 선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세종시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실증 시범도시"라며 "스마트시티 운영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 부시장은 부산시의 가상통화 발행 계획도 밝혔다. 전자화폐 개념의 지역화폐를 만들고 싶지만 법적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화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유 부시장은 "부산 혼자서 발행해서는 전자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규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고 성공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된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싱가포르 등 가상통화 발행을 허용하는 국가로 국내 인재들이 ‘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안에서 코인 발행, 거래, 전자 지갑 등 모든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시장은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실태조사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코인 발행 가격의 1/3도 유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며 "창업 기업의 성공률이 처음부터 높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코인 관련해 길을 열어주면 글로벌 자금 모집이 가능한 플랫폼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연사들도 가상통화 발행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을 거론했다. 오륙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진구갑)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구냐"며 "가상통화 없이 블록체인만 가지고 아주 느리게 발전하는 사이 다른 나라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가 보상적 수단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잘 기능하면 바람직한 설계가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 원(정무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이 글로벌 코인 계획을 밝히면서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기존 법정화폐를 대신하는 새로운 화폐가 나오고 기존 화폐는 사라지는 '캐시리스'사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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