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차산업현황 '규제는 너무 세고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
국내 4차산업현황 '규제는 너무 세고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
한국경제연구원 "4차산업 육성, 한국이 가장 뒤처져"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관(官)이 나서서 시장 열어줘야"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6.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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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국내 4차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4차산업 환경을 주요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 규제 강도는 가장 높고 정책 지원은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4일 4차산업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하는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이하 VR·AR) 등 9개 분야로 정했다.

측정 방법으로는 한국을 기준 값인 100으로 두고 진행했다. 수치가 100 이상일 수록 한국보다 정책 지원 수준이 높은 것이다. 정부 규제 부분에서는 수치가 100 이하일 경우 한국보다 규제 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주요 국가 4차 산업 정책지원 수준 및 정부규제 강도 표. [출처=한국경제연구원]

그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 한국 100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조사됐다.

주요 경쟁국 중 4차산업에 대한 한국의 정책 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 강도는 가장 높았다. 반대로 중국은 정책지원이 가장 많고 규제 강도는 가장 낮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 육성에 있어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쳐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데일리토큰>에 "국내 4차 산업 시장이 협소한 것에서 정부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신산업은 리스크가 있어 관이 나서서 시장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세팅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신산업을 폭넓게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없을 경우 기존의 유사 규제가 적용돼 더 강한 강도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시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헬멧을 착용하고 도로에서만 타야 하는 전동 킥보드를 들 수 있다.

이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상 기업도 많지 않다"며 "신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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