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블록체인으로 '21조원' 복지 수당 투명성 개선?
보건복지부, 블록체인으로 '21조원' 복지 수당 투명성 개선?
오는 11월까지 민간 통해 블록체인 도입 방안 연구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6.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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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복지 수당 블록체인 도입 사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수당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블록체인 도입을 시험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민간으로부터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방안 연구' 제안서를 신청 받는다.

복지급여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급여다. 기초 연금 인상 등으로 복지 급여 지급액은 지난 2015년 17조4000억원에서 2018년 2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부정 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도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블록체인이 신뢰 기반 기술임으로 부정수급 방지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활용 분야는 수급자격 검증 부분과 중복수금 차단 업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환수 업무 발생을 최소화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복지 제도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주 목표다.

선정된 용역 사업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복지부 투입 금액은 5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이르면 6월 말부터 연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본 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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