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가상통화 상승세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엇갈린 시선
[포커스] 가상통화 상승세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엇갈린 시선
정부"시세 편승 범죄 우려"vs업계 "자정 능력 생겨"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6.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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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비트코인 가격이 약 1년 만에 10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2월 1일 최저 373만원이던 비트코인이 몇 달 새 600만원 이상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지난 1년간의 약세장 속 이미 시장이 자정작용 능력을 길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 및 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 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대검찰청에서 3월 5일 자로 일반 서민들에게 자금을 요구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에 대한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설했다"며 "최근 가상통화나 P2P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TF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다단계 사기가 급증해서 이번 발표를 낸 것은 아니"라며 "혹시라도 시세 상승에 따른 피해나 유사 수신, 사기 등 범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미리 선제 예방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정부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입장을 'ICO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알아서 죽어가는 듯했던' 시장이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자 사전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그리 반갑지 않다.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현재는 온갖 불법 사기의 원인이었던 다단계에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장 스스로 정화 기능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다.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유명 가상통화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ICO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는 가상통화에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신근영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은 <데일리토큰>에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가상통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올랐다고 대책 회의를 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적인 것들은 배제하고 다단계와 도박으로만 보고 산업적 측면을 따지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라며 "시장은 이미 자정기능에 의해 아무 ICO에나 투자하지 않고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페이스북도 JP모건도 자체 코인을 만들고 있는 것만 봐도 암호화폐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커 나가는 시장인데 이를 죽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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