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민간 모델 구축 우선하는 '중장기 사업'
[포커스]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민간 모델 구축 우선하는 '중장기 사업'
제주도청 "ICO 허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구가 기본 방향"
규제 샌드박스 적용 필요한 기업 발굴해 특구 지정 힘쓸 것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5.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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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거듭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도민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블록체인 민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민간서비스부터 ICO 허용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법학회와 함께 제주도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서 발표를 맡은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공공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확산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특구 조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로드맵은 중장기 계획이다. 7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블록체인 관련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는 6차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6차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7차 제도개선까지는 몇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제주도청의 설명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도 개선 대신 내놓은 카드는 바로 '민간 블록체인 모델 확대'와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다.

민간 모델로는 ▲블록체인 기반 도민 신분 증명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면세품목 환급처리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정산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탄소 저감 환급 서비스 등을 내세웠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폐배터리 이력관리와 부동산 거래 서비스 두 개"라며 "도민 신분 증명 서비스와 탄소 저감 환급 서비스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이고 공유 경제 정산 서비스는 연구단계에 있다. 면세품 환급의 경우 2차 블록체인 특구 신청 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의 경우 시스템 구축 완료 단계로 오는 6월 위 계획들 중 최초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결국에는 ICO를 허용하는 블록체인 특구가 될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주장이다. 노 국장은 3단계 ICO 허용안을 발표했다. 단계별로 ▲기관투자자 중심의 가상통화 발행 허용 ▲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 가상통화 발행 허용 ▲가상통화 발행 전면 허용 등이다.

전면적인 ICO 허용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 투자기관의 투자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이후에는 에스크로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 퍼블릭 ICO 혹은 규제 및 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ICO부터 순차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허용안은 발표했지만 ICO 허용에는 시간이 걸릴 모양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당초 블록체인 규제 특구 신청안에 ICO 허용 방안을 추가하려 했지만 정부 기조가 확고하다 보니 관련 내용은 제외했다"며 "7차 개정안에 ICO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지만 통과까지 몇 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특구 의지를 꾸준히 피력 중인 제주도지만 제1차 규제자유 특구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1차 논의 대상으로는 제주가 아닌 부산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샌드박스 대상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며 "정부에서는 신청 기업들이 정말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문제들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2차 때는 선정될 수 있도록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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