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자본시장법이 '거래소 토큰'의 운명을 가른다?
[포커스] 자본시장법이 '거래소 토큰'의 운명을 가른다?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5.1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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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아니다 가상통화의 법률적 정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토큰에 '자본 시장법'이 적용될까. 최근 국내 중소거래소인 캐셔레스트의 투자자들이 업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체 토큰에 대해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셔레스트 고객 36명은 최근 거래소 운영사 뉴링크의 주요 임원진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원고측의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파트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간사)는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갖춘 캡코인을 발행하고, 캡코인 기능을 보장하면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각종 유인책을 광고 및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하지만 캡코인 기능을 폐지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코인을 발행(유사수신행위)하면서 배당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20억원 가량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목을 끈 것은 다음 부분이다. 고소인들은 캐셔레스트가 주요 의사 결정권과 배당권을 가진 자체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캐셔레스트는 이 같은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캐셔레스트는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암호화폐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9가지 금융투자상품에는 현재 가상통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흔히 알려진 것들로는 채무증권, 지분 증권,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이 있다. 거래소 측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데일리토큰>에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며 아직 자체 가상통화를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선례가 나오지 않았기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법의 적용을 받을지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해석 여부를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유사 사례에서 가상통화가 자본시장법에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가상통화 펀드인 크립토 펀드를 선보였다가 폐업한 거래소 지닉스, 가상통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자문을 취소한 코인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거래소 자체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아직 정의가 내려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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