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테슬라의 자율 주행 택시, 국내서 운행 가능할까?
[포커스] 테슬라의 자율 주행 택시, 국내서 운행 가능할까?
심현철 카이스트 교수 "국내법 장벽 만만치 않아"
국토부 "현재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법만 존재…사업 모델 적용은 힘들 것"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4.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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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 테슬라 CEO는 최근 '로봇택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공유경제 모델을 적극 이용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것이다. 테슬라 차량 소유주가 '테슬라 네트워크'에 상태를 공유하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동안 차가 스스로 움직이며 택시 노릇을 한다.

승객이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러 가고 승객을 태운 후에도 자율 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운전한다. 테슬라는 총 운임의 25~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나머지는 차량 소유주의 몫이다.

머스크가 밝힌 로봇택시 개시 시점은 내년이다. 머스크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미 삼성전자 위탁을 통해 자율주행 칩셋 개발을 완료했으며 기존 엔비디아 칩셋보다 성능을 7배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데모 영상도 공개했다.

심현철 카이스트대 전기 및 전자 공학부 무인시스템 연구실 교수는 <데일리토큰>에 "이미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테슬라도 기술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 '웨이모'를 만들고 지난해 12월부터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스템 오작동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텅 빈 운전석을 보면 승객이 불안해한다는 이유에서 운전석에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는 엔지니어를 동승하고 있다.

심 교수는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발표하고 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이를 실행할 기술력이 없지는 않다"며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운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카풀 사업과 택시 업계의 대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내에 이 로봇택시를 들여온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운수 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임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버는 국내에서 카카오 택시와 같은 '택시 연결 앱'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출퇴근 시간의 카풀은 허용되지만 정작 출퇴근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게다가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카풀 업계는 사실상 심정지 상태다.

유사한 사업 모델인 타다는 '초단기 렌트가+대리기사 고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운송법 뿐 아니라 도로 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 다양한 규제와 제도도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가로막는다.

지난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장 완전 무인 자동차가 혼자 도로를 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전에는 2016년 만들어진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게만 주행이 허가됐다. 지난해 말까지 불과 총 27개 기관의 62대 자율주행차만이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근거는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마련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 자율주행차법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차량 간격을 유지하는 '오토크루즈'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송법과 도로법 등의 규제도 사업 한계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내년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상용화한다고 해도 미국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법률 문제로 인해 당분간 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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