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투자자들 "코인은 NO! 거래소 보안 못 믿어"
[포커스] 투자자들 "코인은 NO! 거래소 보안 못 믿어"
설문 조사서 "거래소 보안 체계 신뢰 안가" 41% 가장 높아…2위는 널뛰기 가격
송인규 고려대 교수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등록제 필요"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4.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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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1조565억원(약 9억2700만 달러)

지난 2018년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사이퍼 트레이스(Cipher Trace)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소가 무려 1조원이 넘는 가상통화를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겼다.

지난해 1월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체크에서는 5700억원 상당의 뉴이코노미무브먼트(NEM)이 유출됐다. 국내에서는 같은 해 6월 코인레일과 빗썸이 연달아 400억원, 350억원대 해킹 피해를 냈다.

지난해 해킹사건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로 인해 가상통화 비투자자들의 향후 가상통화 투자 의지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2018 가상화폐 이용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후 투자의향을 물어본 결과 투자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73.1%로 지난해의 69.9%에서 3.2% 증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해킹 등 안정성 우려'가 41.2%로 응답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는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통화가 투자 수단 중 하나로 등장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망은 없는 실정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

실제로 작년 11월에는 빗썸을 이용하는 한 사용자의 빗썸 계정에서 약 4억7800여원이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12월 빗썸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가상통화 거래를 중계하는 빗썸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이에 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가상통화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이런 결정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상통화가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보다도 못하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킹으로 게임아이템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이를 게임사에서 복구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가짜뉴스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정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지난 4월 1일 만우절 장난으로 인해 퍼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팀은 "가짜뉴스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로 가짜뉴스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증권 시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일본 정도의 규제는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데일리토큰>에 "증권 시장처럼 증권사와 수탁회사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통화 거래는 장부 상 숫자만 왔다 갔다 변하는 '실물 없는 거래'"라며 "증권 시장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공매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법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사 또는 증권사라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최소 일본과 같은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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