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대통령이 외친 '5G 수출 83조원'은 달성 가능할까
[포커스] 대통령이 외친 '5G 수출 83조원'은 달성 가능할까
정부와 기업이 함께 팔 걷어 부친 5G, 1차 목표는 세계 시장 선점
전문가들 "시장 대응에 신속해야…인프라와 컨텐츠 싸움 될 것…경쟁국은 日·中"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4.1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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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정부가 5G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혁신 성장 분야로 지정,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액션 플랜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지난 8일 '코리안 5G 테크콘서트'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2026년까지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 불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10으로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달성한 직후 였다.

정부가 설정한 5G+전략 중점 과제는 크게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총 5가지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수치와 계획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낙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분야의 지속적인 팔로우업과 유연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정부 "목표치 달성 낙관"… 전문가들 "시장 변화에 빠른 대처 능력 필요…日·中이 경쟁국"

정부는 수출 730억불, 고용창출 60만명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수출 730억불 달성 등 위와 같은 숫자는 여러 검토 및 연구를 거쳐 정부 정책과 민간투자가 활발한 경우 나올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한 것"이라며 "산출 근거로는 정부 및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 70명의 ICT 전문가 그리고 전문 기관과 함께 분석 및 전망해 5G+전략과 목표치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5G+전략과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태중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미래이동통신연구본부장은 <데일리토큰>에 "이번 전략에는 민간투자, 규제완화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밝힌 목표를 도달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은 거의 7년뒤인데 이 산업 분야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만큼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에서도 올림픽에 맞춰 5G를 상용화하고 중국도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실용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할 거"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인프라와 K-POP 내세워 5G 컨텐츠 만든다

공공 선도투자에서는 서울 및 지방 거점 그리고 산업 기관을 중심으로 5대 5G+ 핵심 서비스 분야를 확대한다. 5대 핵심 서비스로는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설정했다.

5G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라이브 공연, 스마트 공장 인프라 및 솔루션 보급, 지자체와 연결한 5G 서비스 탑재 버스 보급 등이 적용 예시다.

산업 부분에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로봇 등 실물 기계에 5G를활용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케이팝(K-Pop) 등 한류가 인기인 만큼 VR 영상 콘텐츠와 원격 라이브 등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기업 세액 공제 확대…인재 양성하고 규제도 푼다

정책 실현을 위해 민간 투자도 진행한다. 먼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1%에서 2019~2020년 2~3%로 늘린다.

펀드 조성에도 집중한다. 스타트업 지원 펀드인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5조원을 모집한다. 또 '스마트 공장 펀드'를 통해 2021년까지 5G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 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케이피 이노(KP Inno)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한다.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선 절차를 통합 및 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또 면허제에 따라 주파수 혼선과 간섭 문제를 기업이 자율 확인하는 ‘자기확인제도’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기술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다.

오는 21년에는 2~4G 주파수 대역을 재정비해 5G 주파수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합동 전략…기술 개발하고 해외진출 물꼬 튼다

이동 통신 3사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KIF 펀드에 1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경기 화성, 성남 그리고 서울 상암에도 5G를 실험 및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서울 송파에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CES 등 국제 전시회에 동반 참석해 해외 진출 및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5G 국제 표준화 추진과 국제협력 등을 통해 수출 물꼬도 트겠다는 계획이다.

SKT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5G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상의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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