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국내 은행, 세계 1위 바이낸스도 어림없는 '통곡의 벽'?
[포커스] 국내 은행, 세계 1위 바이낸스도 어림없는 '통곡의 벽'?
전문가들 "벌집계좌 부작용 막으려면 실명인증 가상계좌 필요"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4.0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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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한국에서 원화 거래 지원 거래소를 운영하기에는 은행 계좌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 가상통화라고 하면 어떤 은행도 계좌를 열어주지 않으려 한다."

지난 4일 내한한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CEO가 밝힌 고충이다.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거래소다. 월 평균 거래량이 299억4743만7735달러 (약 34조382억5700만원)를 호가한다.

바이낸스 전체 사용자 중 한국 고객 점유율은 '톱10'에 들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을 주요시장으로 꼽은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해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면 거래 수수료 등 수익 부분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겠는 의사도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가상통화 거래소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제가 시행된 후 1년이 시간이 흘렀다.그럼에도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단 한곳도 추가로 가상계좌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대형 거래소 중 한 곳인 후오비 코리아가 원화 마켓 오픈을 위해 온라인 전문 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등 가상계좌 발급에 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후오비 코리아는 벌집계좌(집금계좌) 형식으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벌집계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추가로 발급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규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데일리토큰>에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룰을 지키며 영업하는 거래소에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게 금융 범죄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도 가장 적절한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4대 거래소에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발급 거래소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한 번도 해킹 사례가 없었던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받지 못하고 빗썸은 재발급을 받는 등 기준이 없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가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금세탁 등이 우려되는 경우 계좌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소에는 추가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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