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블록체인은 되는데 '가상통화'는 안되는 규제 샌드박스
[포커스] 블록체인은 되는데 '가상통화'는 안되는 규제 샌드박스
- 관련 부처 "타 부서에서 이의 제기"… '폭탄 돌리기?'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4.0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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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지난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에 블록체인 서비스 세 가지를 포함했다.

이번에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블록체인 서비스는 ▲P2P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주주명부 실시간 업데이트 시스템 등이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모인'은 두 차례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배를 마셨다.

'모인'과 이들 서비스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코인'이었다. 모인은 해외 송금 과정에서 스텔라를 사용한다. 이번 금융위 심사대상에 포함된 플랫폼들은 블록체인만을 활용한다. 유사한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었지만 코인 활용 여부에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지난 3월 과기부는 모인을 2차 심사에서 제외하며 "주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다"며 "4월 열리는 3차 심사에서는 모인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 예정된 심사에서도 모인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관련 부처들은 '논의 중'이라는 답변과 '타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과기부는 <데일리토큰>에 "정확한 4월 심의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며 "4월 마지막 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안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지난 2차 심사 당시 금융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미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도 비슷한 입장이다 "(모인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법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관계자는 "논의 중인 사안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외환법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각 부처에서 모인 심사 연기에 대한 원인으로 타 부서에서의 이의제기를 꼽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토큰>에 "법을 어떻게 적용 하느냐의 문제"라며 "법률상에 가상통화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를 사용할 경우 중간에 모니터링이 끊겨 자금세탁이나 정확한 송·수신자를 파악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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