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내부자들'에 속수무책 거래소…해결 방안은 '규제'
[포커스] '내부자들'에 속수무책 거래소…해결 방안은 '규제'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4.0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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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가상통화 거래소가 '내부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에서는 지난달 29일 비정상적인 가상통화 대량 출금이 포착됐다. 빗썸 측은 이번 해킹이 내부자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진행한 운영비용 감축과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에 앙심을 품은 직원이 '한탕'을 노리고 해킹을 했다는 것이다.

빗썸은 정보보안체계(ISMS) 인증을 받은 대형 거래소 중 한 곳이다. 보안 체계를 통해 외부 침입을 모니터링했지만 내부 관계자의 앙심까지는 막지 못했다.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투자자 자산은 안전하며 이번에 탈취된 자산은 회사 소유분이라는 것이 빗썸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6월 해킹 이후 회복 중이던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내부 관계자로 인해 골머리를 썩은 것은 빗썸 뿐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유빗의 후신인 코인빈이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이유 중에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역시 포함돼 있었다.

전임 대표 등 일부 경영진이 지속해서 회사 소유의 가상통화를 횡령해왔다는 것이다. 코인빈은 전임 대표 부부를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거래소 내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결국 손해를 입는 것은 투자자들이다. 빗썸은 안정화 전까지 거래소 내 자산 입출금을 정지했다. 코인빈의 경우 파산신청을 해 투자자들이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동종 업계 관계자들도 관련 법안 등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업계 1위인 거래소가 직원 한 명이 가상통화를 탈취할 수 있을 정도의 보안 수준을 갖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기도 했다"며 "정부에서 준비 중인 거래소 관련 법안들이 빨리 처리됐으면 한다"고 법안 제정 촉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시기는 미지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허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처벌할 수 있는 '특정금융 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부 당국에 신고 없이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파산 선언 후 상호를 바꿔 운영 및 영업에 나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발의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금법도 계류 중인 상태이기에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사건 조사를 완료한 후 가이드라인 또는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이번 빗썸 사건은 해킹인지 혹은 내부자 탈취인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조사를 완료한 후 필요 조치가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100% 해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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