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샌드박스 심사 대상서 제외…문제는 코인?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샌드박스 심사 대상서 제외…문제는 코인?
모인(moin) "가상통화 직접 발행 아냐…정산용"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3.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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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모인]
[출처=모인]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1차에 이은 두 번째 고배다. 가상통화에 대한 주무 부처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과기부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논의된 것들은 모두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과제 중 1차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사례들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젝트인 '모인'만 지난 1차에 이어 이번 2차 심사에서도 제외됐다.

과기부는 모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4월 시행할 금융규제샌드박스 과제와 기준을 통합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미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모인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을 허용과 소액 해외 송금의 건당 3000달러(약 340만원), 연간 3만 달러(약 3400만원)의 한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상통화 때문에 주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4월에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일석 모인 대표는 <데일리토큰>에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간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가상통화를 직접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산용으로만 쓰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런 방식의 해외 송금을 도입 중"이라며 "속도 등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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