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스타빗 거래소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배경은?
법원, 올스타빗 거래소 대표 재산 가압류 결정…배경은?
고객들, 수개월 째 '출금불가' 호소…
거래소는 해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코인 상장은 계속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9.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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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가상통화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려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래소 대표이사의 재산이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광화(박주현 담당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신민수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28일 가압류 등기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 재산 가압류...배경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고객들의 자산이 묶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스타빗 고객들은 수개월째 출금 지연을 겪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초 아예 출금을 정지시키기까지 했다. 운영진 교체, 출금 신청 서비스 과부하 등이 이유였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올스타빗은 원화 입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이벤트까지 열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러한 이벤트로 원화를 모은 뒤 또다시 출금을 지연시켰다. 묶여 있는 피해자들의 금액은 5만원부터 수 천 만원까지 다양하다.

출금정지가 풀려도 문제는 또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매도·매수 기능이 정지돼 있어서 보유중인 코인의 정상적인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스타빗 관련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한 피해자는 "매수·매도를 왜 막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또 방문해서 풀어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거래소는 출금정지 이외에도 임원진의 횡령과 장부거래,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 미이행 등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또한 카브리오빗이라는 또 다른 거래소를 설립한 후 고액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 신규 거래소로 옮길 것을 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올스타빗 홈페이지 공지에도 카브리오빗 거래소의 상장 공지가 올라와 있다. 

◆피해자 해명 요구에도 거래소는 '모르쇠?'

고객이 거래소 법인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금전 자체는 법인의 소유가 된다.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거래소는 고객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올스타빗이 논란이 되는 것은 뚜렷한 이유 없이 출금요청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SNS 단체 채팅방에는 지금도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출금지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집회 등을 열고 거래소에 해명을 유고하고 있지만 거래소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집단민원이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도 무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변호사는 <데일리토큰>에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소송을 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한 출금지연도 조금이나마 개선될 여지가 생겼다"며 "집단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상통화나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 보호수단과 보안 체계가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거래소가 200여개가 넘는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며 사설도박장처럼 난립해 수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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