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특구 추진…ICO 규제 푼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추진…ICO 규제 푼다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2.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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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 정부 단독으로 ICO를 허용할 의지도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27일 제주도는 서울 을지로 시그니쳐 타워에서 약 40여개 블록체인 기업을 만나 제주 규제 자유 특구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17일 중순 규제 자유 특구 신청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특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후 5월 24일 중기부에 특구 계획서를 제출한다.

중기부는 장관 주재 위원회와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거쳐 특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오는 7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28일 <데일리토큰>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일 설명회에서 밝혔던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주도를 ICO 진행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과장은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ICO를 허용해 달라고 유관 부서에 요청했지만 주관 부서인 금융위원회가 ICO 전면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ICO 허용을 밀어붙여 중앙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ICO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도 설명했다.

규제신속확인 제도는 정부에 특정 사안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묻는 제도로 정부가 30일 이내 규제 유무를 확인해줘야 한다. 만약 회신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규제신속확인은 원래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인데 이번 특구법에 따라 행정 기관도 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업체가 이를 희망한다면 이런 목소리를 모아 5월 24일 계획서 제출과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과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일정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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