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이 상식백과] 배당금을 준다구요? '증권형 토큰' 아닐까요?
[코린이 상식백과] 배당금을 준다구요? '증권형 토큰' 아닐까요?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2.18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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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생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증권법'에 가로막혀 ICO 중도 포기를 선언하는 경우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증권사 인수 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증권형 토큰(ST)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코인베이스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업계는 여전히 기대를 버리고 있지 못합니다.

가상통화 시장이 '증권법'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가상통화 시장을 울고 웃게 만드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형 토큰은 일종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ICO를 진행하며 사업 계획의 일부로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배당금은 ICO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배당금과 같은 추가 수익을 보장하거나 실물 자산의 가치를 담고 있는 가상통화를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나눌 수 없는 미술품, 부동산 등 자산을 토큰화해 발행하고 이를 여러 명이 나눠갔는다면 역시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죠.

◆ 토큰도 종류가 있다는 건가요?

토큰은 활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지난해 2월 금융자율규제기관(FINRA)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토큰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입니다. 이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도 이 중 하나입니다. 지불형 토큰은 구매 기능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 규제에 적용을 받죠.

두 번째는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교환 수단이 아닌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자산형 토큰(Asset Token), 즉 증권형 토큰입니다. 보통 배당금처럼 향후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줍니다. 기업의 주식, 채권 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때 증권법 규제 대상이 됩니다.

◆ 어떤 제재를 받나요?

SEC는 ▲토큰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기대수익을 예상하며 ▲투자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운영되고 ▲배당금을 통해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기업은 SEC에 ICO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등록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해 ICO를 끝마친 후 거래소 상장까지 이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토큰을 상장시킨 거래소까지 SEC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증권법은 신생 기업들로 하여금 사업 중단을 선언하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ICO 도중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증권형 토큰을 발행했음에도 불구, 유틸리티 토큰인 척 위장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리플(XRP)의 경우 증권법 위반 논란에 끊임없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발행 주체가 중앙화 되어 있고 독점적인 발행 주체가 공급을 제한해 토큰 배분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 차례나 고소를 당했죠.

비홈(BHOM)의 경우 증권법의 영향으로 인해 아예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부동산의 토큰화 프로젝트'였는데요, 부동산을 지분 판매 수익이 배당금처럼 들어오는 구조가 증권과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아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 토큰의 증권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난 2017년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이것을 뒤집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윌리엄 힌먼 SEC 국장이 "이더리움은 발행주체가 탈중앙화 돼 있고 증권으로 간주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며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가 서서히 만들어지며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폴리매쓰 등 증권형 토큰 전문 메인넷과 티제로와 같은 전문 거래소도 등장했죠.

전문가들은 증권형 토큰이 대세가 될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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