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고지도 카톡으로…카카오페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공과금 고지도 카톡으로…카카오페이, 규제 샌드박스 승인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9.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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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카카오페이]
[출처=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7일 공공기관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보(CI)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바 있다. CI는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임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번호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3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은 이후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내역 및 납부 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중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발판삼아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 확산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우편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발송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데일리토큰>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는)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국민 편익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지금껏 관련 법령이 미비해 공공기관에서도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어떤 기관과 논의 중인지는 아직 밝히기 어렵지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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