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전면금지'에 공동 대응 나서는 블록체인 협회들
'ICO 전면금지'에 공동 대응 나서는 블록체인 협회들
ICO 실태조사, 고작 국내 기업 22개 대상으로만 실시…협회 "징세 문제 등 실질적 대안 없어"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9.02.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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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협회가 힘을 합쳐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ICO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하자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 반응이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데일리토큰>과의 인터뷰에서 "각 협회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조만간 여러 단체가 모이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가상통화 업계는 ICO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해 왔지만 결국 제자리걸음이다. 국내 ICO에 대한 역차별과 인재·자금의 국외 유출까지 논란은 여전하다. 그간 ICO 전면금지로 인한 파장을 지켜봤음에도 금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한 외국 ICO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문제나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ICO 실태 조사 모집단이 업계 규모에 비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결과는 금융위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대상 기업은 국내 22개 ICO 업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ICO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국내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CO 투자와 관련해 피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막는 대안이 전면금지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을 양성화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진짜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도 "정부는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내놓지 않는다"며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준을 주고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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