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제도화 없다….전면금지 유지"
정부 "ICO 제도화 없다….전면금지 유지"
규제 미흡, 높은 투기 위험성 지적…"불법 ICO 엄정 대응" 예고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1.3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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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처=금융위원회]

ICO 제도화는 없다.

31일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ICO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ICO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ICO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ICO를 진행한 국내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투자 리스크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실태 조사 후 정부는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ICO 금지 우회를 위해 해외에 자본금 1000만원 이하, 임직원 수 3명 미만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해외 실시 ICO임에도 대부분 국내 투자자 상대로 자금 모집 ▲회사 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투자자 판단 정보 미기재 및 개발진 현황 허위기재 ▲ 실제 서비스 실시 전무 ▲ 신규 코인 가격 하락 ▲ 자본시장법,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들의 ICO는 모두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했으며 총 모집 규모는 5664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사 평균 330억원을 모은 셈이다.

금융위는 "(조사 대상 기업이)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렵다"며 "프로젝트 진행 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국제 동향 조사 결과에서는 미국의 경우 증권법으로 ICO를 엄격 규제하며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ICO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내국인을 상대로는 엄격 규제 중이라는 예시를 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제적 규율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 방안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ICO 제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결론을 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해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며 "조사와 무관하게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라며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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