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숨통 트이나…정부 "규제 먼저 푼다"
핀테크, 숨통 트이나…정부 "규제 먼저 푼다"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9.0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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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정부가 올해 핀테크 관련 규제를 일제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산업 분야에 이 같은 방침을 일괄 적용하는데 핀테크가 여기에 포함됐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선 일단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를 골자로 한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1분기 안에 발표한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 핵심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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