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으로 전자 등·초본 발급
정부, 블록체인으로 전자 등·초본 발급
올해 말 종이→전자증명서로 대체…연 5000억 절감 기대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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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올해 연말부터 종이 문서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자 문서 발급 과정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현재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는 모두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민원창구인 '정부24'를 이용할 경우에도 파일 저장은 불가능하고 출력만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발급되는 종이증명서는 지난 2017년 기준 2700여종으로 연간 8억7000만 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할 경우 교통비 및 종이 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을 기획했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발급량의 90%에 해당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 할 예정이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또 이 전자문서지갑을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 외에도 카카오톡, 금융기관 등 자주 사용하는 앱에 설치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 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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