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 조작' 코미드 거래소 대표에 징역 3년
법원, '거래 조작' 코미드 거래소 대표에 징역 3년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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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법원이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위 가상통화와 포인트를 충전한 가상통화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미드 최 모 대표(47)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 모 씨(43)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대표는 2018년 1월경 거래소 내에 5개 이상의 차명 계정을 만들고 전산 조작을 통해 가상통화와 원화를 허위로 채워 넣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대표)이 잔고에 해당하는 가상통화 혹은 원금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관련 예금액이 존재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기록도 위작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기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미드 임원들이 허위 충전한 가상통화로 거래를 체결하는 등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미드는 포인트 기록과 호가, 체결가, 주문량, 거래량 등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최 대표는 이러한 거짓 거래를 투기 세력에 의한 시세 조작 방지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장 매매, 허위 주문 등을 체결하고 부풀린 주문량으로 고객들을 기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시 300억원의 가치가 있던 비트코인 21개를 전자지갑으로 이체시켜 코미드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주문 체결 내역을 본 이용자로선 코미드에 다수 이용자들이 참여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가장 매매를 통해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 주문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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