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 출시 속도 붙는다! ICT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신기술·서비스 출시 속도 붙는다! ICT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9.0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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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신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 혹은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1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에 대한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규제 신속 확인 제도에 따라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회신이 없는 경우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행 첫날인 이날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기업들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한 사례는 총 19건이다. 

ICT 융합 분야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공기관의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와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 신호기' 등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됐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신청서를 냈다. 앞서 현대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열어 신청 사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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