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카톡으로 공과금 처리?
카카오페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카톡으로 공과금 처리?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9.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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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출처=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출처=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와 관련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 관련 사업에 일정 기간동안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 해주는 정책이다.

CI는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임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번호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CI 일괄 변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받던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내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금으로 70%를 충당하는 공공기관의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통지서 제작과 우편 배달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과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며 "신청이 통과되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모바일 전자우편 대중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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