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올해가 '골든타임' 이라는 핀테크, 규제완화로 이어질까?
[포커스] 올해가 '골든타임' 이라는 핀테크, 규제완화로 이어질까?
  • 김혜정,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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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오픈뱅킹과 같은 금융결제 인프라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고,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업무위탁 허용과 사기의심 계좌 정지 등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매년 200~400%씩 증가하는 등 스타트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출자제한 의무가 부과되는 금산법의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핀테크 업계 관계자인 이들이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쏟아낸 발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다. 바로 '규제 완화'다. 

최 위원장이 올해를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으로 삼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같은 청사진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높은 규제의 벽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유독 핀테크 산업에서 '역주행'을 거듭해왔다. 뛰어난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 답지 않은 행보를 보여온 것이다. 이미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통화감독청(OCC)의 주도로 핀테크 기업에 특수목적 연방은행 자격을 부여하고 연준 결제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국 역시 2014년 비금융업체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일단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을 위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해외 송금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핀테크 회사를 만들고 싶어도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 은행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허가 단위를 예금, 대출, 외환 등으로 잘게 쪼개 자기가 맡고자 하는 금융 분야의 인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금융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소 필요 자본금 기준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17일 <데일리토큰>에 "특정 분야를 콕 집어 규제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세분화 작업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를 일단 금융 규제 혁신의 신호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시장에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바로 세부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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