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요청…사실상 'S.O.S' 신호
블록체인 업계,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요청…사실상 'S.O.S' 신호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조 사실상 판가름 할 듯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1.1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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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규제의 부재로 시장 개척이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17일부터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에 블록체인 업계도 임시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드러낸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승인 여부가 최근 시장 침체와 규제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한 줄기 빛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업체 등이 서비스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을 3년간 실제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정부는 관계 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그동안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의 정책 부재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등 부정적인 정책기조 때문에 금융, 유통 일상생활과 밀접한 신기술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블록체인 업계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정부가 승인하느냐 여부가 정부의 신기술 산업 육성 의지를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윤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무처장은 <데일리토큰>에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 현장에서 계속 요청했던 것"이라며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확립해 방향을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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