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블록체인 서비스 규제안 발표...내달 15일 발효
中 블록체인 서비스 규제안 발표...내달 15일 발효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9.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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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중국 사이버관리국(CAC)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을 10일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보나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운영사들도 모두 감독 대상이다. 

업체들은 법안 발효 20일 이내에 회사명과 서비스 유형, 도메인, 서버 주소 등을 CAC에 등록해야 하며 사용자의 전화번호나 신분증 정보를 확인·보관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들 서비스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주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를 통해 안전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사전에 평가 받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사회 질서를 위협하거나 타인의 법적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서비스가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2~3만위안(한화 약 330만6400원~495만9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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