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 혁신, 드라이브 걸었다...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ICT분야 혁신, 드라이브 걸었다...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9.0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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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 관련 사업에 일정 기간동안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현황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제도도 시행된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심사 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주요 신청 과제 등을 발표하고 오는 2월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를,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벤처부도 4월 중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터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과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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