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모집한도, 15억원으로 두 배 'UP'
크라우드 펀딩 모집한도, 15억원으로 두 배 'UP'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기업 자금 융통 윤활유 될까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9.01.0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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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연간 한도가 15억원으로 증액된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격 요건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소기업 창업과 운영 자금 융통을 좀 더 쉽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의 1년 최대 모집 한도가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음식업, 이-미용업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 해졌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000만원 이상을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해온 '일반 투자자'를 '적격 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씩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적격 투자자로 인정되면 기업당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최대 투자 한도는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문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크라우드 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에게만 청약을 허용한다.

신중한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10일의 최소 청약기간도 도입한다. 또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의 변경 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 확인하는 의무도 마련됐다.

자산운용사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전문 사모집합 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 일임 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13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는 7개에서 2개로, 투자 일임 업자의 등록단위는 6개에서 2개로 절차도 간소화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한다. 부실 등록제 금융투자업자를 적기에 퇴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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