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술에 블록체인·AR 등 추가...최대 40% 세액공제
신성장기술에 블록체인·AR 등 추가...최대 40% 세액공제
총 16개 기술 추가 선정…인건비 공제 요건 완화
심의 소관부처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변경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9.01.0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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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오는 2월부터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성장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최대 4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157개 기술에서 173개로 확대했다.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양자컴퓨터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무선충전 시스템 기술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 기술이 신성장기술에 추가됐다.

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30~40%, 중견·대기업이 20~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이 8~15%, 대기업이 0~2% 였다.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연구개발비의 중 인건비의 범위가 일반 R&D 전담부서에서 신성장 관련 별도조직을 운영할 경우에만 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일반 R&D 전담부서 등의 신성장분야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로 단순화됐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여부와 사업화 시설 해당 여부를 심의하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됐다. 세법해석 사항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부 소속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성장 R&D 비용 여부는 국세청에서 사전 심의해 확실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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