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ICO전면금지' 위헌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 'ICO전면금지' 위헌 심사 돌입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8.12.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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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프레스토]
지난 6일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프레스토]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와 가상통화 관련 입법 부작위에 대해 심사에 나선다.

31일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Presto)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을 지난 26일 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프레스토는 지난 6일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이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입법 부작위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취지였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관 3명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가 되지 않은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겨져 본안심사를 거치게 된다.

본안심사로 넘겨진 프레스토의 헌법소원 청구소송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인용된다.

프레스토의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인용 결정이 나면 ICO전면금지 자체는 없어지는 규제가 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만들어야하는 압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원재판부에서 블록체인 등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원 대표이사는 <데일리토큰>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되고 규제안이 마련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까지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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