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개편…규제 샌드박스 도입-벤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2019년 금융개편…규제 샌드박스 도입-벤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8.12.2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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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다가오는 새해 정부가 금융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일단 벤처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클라우드 이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이 오는 1분기부터 15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7억원까지만 자금 모집이 가능했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이용도 확대된다. 클라우드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때문에 기존에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었으나 오는 1월부터 금융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까지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도 내년 4월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정책이다. 현재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종 금융 법령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미리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가 부가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규제 작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규제가 면제된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결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편익과 혜택을 늘려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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