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상통화 10대 뉴스]② '투기 막아라' 정부의 충격 카드, '거래소 폐쇄'
[2018 가상통화 10대 뉴스]② '투기 막아라' 정부의 충격 카드, '거래소 폐쇄'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8.12.2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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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연초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해 강경책을 빼 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11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특별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가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번지면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책이었다. 박 장관의 발언 후 한 시간 가량 동안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약 1조8209억만원 어치가 증발했다. 이후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유 불문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없애 버리는게 정부의 해결책인 것이냐”는 거친 반응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같은 달 15일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 조치는 점차 그 명분을 잃어 갔다. 

이에 정부는 폐쇄보다 거래 실명제 시행에 우선순위를 뒀다.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대책이다.

거래 실명제는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의 은행 계좌와 투자자 본인임이 확인된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원화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신규 가상계좌 발급 역시 전면 중단됐다. 아울러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는 확인 절차와 의심거래 모니터링 제도도 기준을 높였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코인원과 빗썸은 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들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있다. 지난 4월에는 국민 ·농협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점검을 나서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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