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족쇄 풀리나?…증권법 규제 대상서 제외 움직임
가상통화 족쇄 풀리나?…증권법 규제 대상서 제외 움직임
법안 발의 소토 의원 "증권 아닌 상품으로 분류돼야"
코인-투-코인 거래 시 세금 면제 등 과세 기준 조정도…
  • 윤해리 기자
  • 승인 2018.12.2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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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가상통화를 증권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렌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과 대런 소토(Darren Soto) 하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가상통화 과세 기준 조정 ▲가상통화 간 교환에 한해서는 세금 면제 ▲가상통화 판매 및 기타 목적에 대해서는 최소 과제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고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적용해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통화 매매로 얻은 수익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세청은 자진 신고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가상통화 탈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데이비드슨과 소토 의원은 법안에서 "규제 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손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상통화가 증권보다 상품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데이비드슨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증권법과 같은 규제가 가상통화 시장 감시에 필요한 비용을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계를 위축되게 하고 있다"며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취급해 증권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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