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투자자 탓? 법원, 해킹 당한 빗썸에 "배상책임 없어"
모든 것은 투자자 탓? 법원, 해킹 당한 빗썸에 "배상책임 없어"
  • 김혜정 기자
  • 승인 2018.12.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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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해킹에 의한 가상통화 도난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이를 관리하는 거래소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한 고객이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고객은 지난 2016년 2월 거래소 ID와 비밀번호를 해킹 당해 약 30분 사이에 100 비트코인을 도난 당했다. 당시 시가로 약 5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방송통신위에 적발된 적이 있지만 원고의 정보를 이렇게 보관한 것은 아니므로 책임이 없으며 BTC코리아닷컴이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TC코리아닷컴이 이 무렵 비트코인 출금을 위한 인증체계를 4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해커가 원고의 ID와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입수한 것과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TC코리아닷컴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로그인 인증 숫자는 법적인 '비밀번호'로 볼 수 없기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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