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합리적으로 규제 하자" 19일 국회 토론회 열려
"블록체인 합리적으로 규제 하자" 19일 국회 토론회 열려
  • 윤해리 기자
  • 승인 2018.12.17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블록체인법학회]
[출처=블록체인법학회]

오는 19일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블록체인법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정보사회학회, SSK loT포럼, 정보통신법포럼 등 4개 학회가 모여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회사는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박사가 '블록체인의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뒤이어 블록체인 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심층 토론도 이어진다. 패널로는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판사, 장준영 법무법인 변호사,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성철 SSK IoT포럼 대표는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 정부의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층 토론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도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관련 제도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