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블록체인 생태계에 거래소는 필수...기준 마련해야"
이석우 "블록체인 생태계에 거래소는 필수...기준 마련해야"
국회 정책토론회서 거래소의 역할과 자격 요건 등 제시
정부의 지나친 제재, 산업 성장 저해할까 우려
  • 노윤주 기자
  • 승인 2018.12.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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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두나무]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블록체인 생태계 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좋은 거래소를 선별하기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거래소의 역할을 크게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가상통화·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양한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 다섯 가지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그는 "해외의 경우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며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가상통화 거래소를 따라다니는 해킹과 사기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무(無)규제 속에 우후죽순 생긴 자격 미달 거래소를 원인으로 꼽으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 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으로 구성된 거래소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현재 상황을 90년대 초반 '인터넷 붐'과 비교했다. 당시에도 많은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성장통을 겪은 후 오히려 IT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암호화폐(가상통화)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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