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ICO 허용 신중해야…가상통화 과세방안 준비 중"
홍남기 "ICO 허용 신중해야…가상통화 과세방안 준비 중"
  • 윤해리 기자
  • 승인 2018.12.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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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출처=한양대학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출처=한양대학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ICO 허용 방침에 대해 "가상통화 시장 상황, 국제적인 논의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이 크게 바뀔 것은 없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통화 과세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라고 정의하며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및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외국 과세 사례를 검토하고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시장 과열 위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향후 동향을 봐 가며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업계 화두가 되는 ICO 허용과 관련해서도 "시장 상황과 국제적인 논의,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유관 기관과 ICO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벤처 기업 업종에서 제외 돼있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벤처 제외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 및 관련 기관들은 중기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벤처 기업 제외 논란에 대해서 홍 후보자는 "현재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 별개로 (거래소들은) 단순 중개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그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등)를 제외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유통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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